위험성평가를 처음 하는 중소 제조공장은 평가 기법보다 공정과 작업을 빠짐없이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평가표의 완성도보다 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내 개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조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언제, 왜 해야 합니까?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기, 지게차처럼 제조 공정에는 끼임·부딪힘·떨어짐 위험이 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사전 예방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작업행동 등에서 비롯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이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평가를 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눕니다.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해야 합니다. 수시평가는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바꿀 때, 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변경할 때, 중대한 산업사고가 났을 때처럼 위험 상황이 달라졌을 때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공장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까?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대상 작업을 너무 크게 묶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작업' 하나로 묶으면 금형 교체, 이물질 제거, 원료 투입처럼 사고가 잦은 비정형 작업이 빠지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시 체계 정하기: 총괄 책임자, 실무 담당자, 참여할 근로자 대표를 정하고 평가 주기와 방법을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합니다.
- 사전 자료 모으기: 공정 흐름도, 설비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 과거 재해와 아차사고 기록, 작업표준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작업 단위 나누기: 공정별로 정상 작업과 비정상 작업(정비, 청소, 고장 조치, 시운전)을 따로 적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찾기: 현장 순회, 작업자 면담, 체크리스트를 함께 써서 요인을 찾습니다.
-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수립: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고,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은 개선 계획과 완료 기한을 정합니다.
- 공유와 기록: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고 문서로 보존합니다.
2026년 11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리자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한 평가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평가 기법을 골라야 합니까?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에서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 단순하고 인력이 적은 공장은 단순한 기법으로 시작해 빠짐없이 실행하는 편이, 복잡한 점수표를 만들다 멈추는 것보다 낫습니다.
| 평가 기법 | 진행 방식 | 적합한 사업장 | 주의할 점 |
|---|---|---|---|
| 빈도·강도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크기를 단계별 점수로 매겨 곱하거나 더함 | 공정이 많고 우선순위 비교가 필요한 공장 | 점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판정표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 체크리스트법 | 미리 만든 점검 항목에 적합·부적합을 표시 | 설비 종류가 정형화된 소규모 공장 | 목록에 없는 위험은 놓치기 쉬우므로 항목을 해마다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을 상·중·하로 직관적으로 구분 | 평가 경험이 적은 사업장, 작업 전 점검 | '중' 판정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판단 사례를 공유하면 도움이 됨 |
| 핵심요인 기술법 |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어떻게 줄일지를 문장으로 기술 |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 기술 내용이 추상적이면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않음 |
어느 기법을 고르든 판정 기준은 문서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위험의 판정이 달라지면 해마다 결과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소대책은 어떤 우선순위로 세워야 합니까?
위험성이 높다고 판정된 요인에 보호구 지급만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구는 위험 통제 수단 가운데 마지막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감소대책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 방호장치 설치처럼 법령에 정해진 조치를 먼저 갖춥니다.
- 본질적 조치: 위험한 작업을 없애거나 바꾸고, 유해 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합니다.
- 공학적 대책: 연동장치(인터록), 방호울, 국소배기장치처럼 설비 자체로 위험을 차단합니다.
-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교육, 잠금·표지(LOTO) 절차를 운영합니다.
- 개인보호구 사용: 위 조치로도 남는 위험에 대해서만 보완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에 낀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라면, 먼저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덮개를 열면 설비가 멈추는 연동장치를 달고, 마지막으로 전원 차단과 잠금 절차를 작업표준에 넣는 순서가 됩니다. 대책마다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을 적고, 완료 후 위험성을 다시 판정해 실제로 낮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까?
기록에는 평가 대상 작업, 찾아낸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감소대책과 실행 결과, 참여자, 평가 일자가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전후 사진을 함께 남기면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입증하기 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거나 하도록 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두 법의 의무를 함께 관리하는 기반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평가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으려면 일상 활동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상시평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작업 전에 그날의 위험을 공유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평가표는 현장 상황에 맞게 계속 갱신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공장은 업종별 표준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되, 자기 공장의 설비와 작업 방식에 맞게 고쳐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제조공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까?
위험성평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소규모 공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인력이 적다면 핵심요인 기술법이나 체크리스트법처럼 단순한 기법을 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양이 아니라 찾아낸 위험을 실제로 개선했는지입니다.
외부 업체에 위험성평가를 맡길 수 있습니까?
평가 기법 설계나 교육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 참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가 작성한 결과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 현장의 실제 위험이 빠질 수 있으므로 공장 인원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새 설비를 들여올 때는 언제 평가해야 합니까?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바꾸는 것은 수시평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치가 끝난 뒤가 아니라 설치와 시운전 전에 평가하면 방호장치나 배치를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확인한 위험요인도 평가표에 추가해 정상 가동 전에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